중소기업에서 2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 법인세상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

1. 기업 요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채권 요건: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어야 합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3. 시기 요건: 계약서 등에 명시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이 아닌,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 기준입니다.)
4. 회계 처리: 반드시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결산조정)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 이후라면, 회사가 선택하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해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적으로 회수 불능 상태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요건 충족 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더라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 추후 해당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회수하는 해의 수익(익금)으로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