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누적관리 후 추후 세무조사하여 추징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탈세제보가 누적 관리된 후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한 자료 제공: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관련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2. 추징세액 기준 충족: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세범칙행위의 경우 통고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 절차 종료가 필요합니다.
3. 제보자의 신원 보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단, 제보 내용이 추측성 제보이거나 이미 보도된 내용 등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인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