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에서 단순히 제품을 보관만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세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내에서 단순히 제품의 보관만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제2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가목에 따라,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목적을 넘어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에 응하기 위한 재고를 보유하는 등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