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대를 기지급 시 별도 개인별 카드로 월 30만원 한도로 지급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개인별 카드를 통해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한도 초과: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과세 대상 근로소득 발생: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료 산정: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가 산정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처리하고 관련 세금 및 보험료를 정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식대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