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다음과 같은 활동은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자산의 단순 구입: 외국법인이 자산을 단순히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2. 저장 또는 보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예비적·보조적 활동: 광고, 정보 수집, 시장 조사 등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타사 가공 목적: 외국법인이 자신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장소 역시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간주되거나, 계약 체결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