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 신청 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 신청 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신청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액의 소멸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결정: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여부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