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괄 성립 시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업에서 하도급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일괄적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신청 요건

• 신청 기한: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건설업 면허 및 일괄적용: 하도급사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업 일괄적용을 위한 건설일괄번호(사업자등록번호 뒤에 '6'으로 끝나는 번호)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일괄번호가 없는 경우, 먼저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 생성해야 합니다.
• 산재 사고 유무: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계약: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2.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신청 절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시)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를 선택한 후,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보험 구분(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의 건설일괄번호와 하도급 현장의 관리번호를 입력하여 원수급인 정보를 조회합니다.
4. 하도급사의 건설일괄번호를 입력하여 하수급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5. 필요 서류(공사도급계약서, 건설업면허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승인 시 효과

• 하도급 현장에 원도급 현장과 별개의 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 하도급사는 해당 현장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직접 진행합니다.
• 하도급 계약 연장 시, 승인된 하도급사가 직접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하도급사가 납부하며, 원도급사의 보험료 신고 대상 공사에서는 제외됩니다.
• 산재 사고 발생 시, 하도급사의 개별 산재 요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재해율 산정은 원도급사의 보험관계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하도급 승인을 받으면, 하도급사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