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업 보험료 일괄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업 보험료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은 여러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각 현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산정하고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제도가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일괄적용 요건 및 절차:

1.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신청: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 사업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사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업 일괄적용을 위한 건설일괄번호(사업자등록번호 뒤에 '6'으로 끝나는 번호)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를 선택한 뒤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 시 혜택:

• 하도급 현장에 원도급 현장과 별개의 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 하도급사는 해당 현장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직접 진행합니다.
• 해당 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하도급사가 납부하며, 원도급사의 보험료 신고 대상 공사에서는 제외됩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건설업을 영위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료 일괄 적용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