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정의: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이 연속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포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단,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상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2. 공제 적용 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3. 사후관리:

•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위 기준은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내용이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