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금은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노사합의금의 세금 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 회사의 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 예시: 임기가 정해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사전법령소득-610, 2017.2.27.)

2.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징계해고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회사로부터 소송포기 등의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 (조심 2010광155, 2010.3.29.)
   • 예시: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퇴직금 진정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지급받는 위로금 (소득-339, 2013.5.29.)

3.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계약직 사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정규직과의 급여 차액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사소득2012-0195)

주의사항:

• 합의금의 성격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당해고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1551,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