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위탁사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거래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되는 경우:

   • 이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맞춰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되거나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리고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각각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거래의 성격(위탁판매인지 일반판매인지)을 명확히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수탁자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 국세청 2023. 10. 25.자 사전-2023-법규부가-0369 [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