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법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예규에서 정의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의 증명: 암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환자의 질병명, 치료 상태, 장기적인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환자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