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기업에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 기업에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가장 중요한 유의점은 실질적인 근무 사실을 입증하고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근 임원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손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무 사실 부재: 이름만 등기된 채 실제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과도한 보수 지급: 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비상근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위 경우 외에도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기업에서는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정관 및 보수 규정 정비: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수 한도 및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근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이사회 의사록 서명, 업무 보고서, 이메일 등 비상근 임원이 실제로 회사 경영에 기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보수 수준 유지: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및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된 보수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상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