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한 명에게 몰아주기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가족이 별도로 신청해도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기 한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가족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동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여러 사람이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원칙: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나이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해당 지출액 전체를 한 명에게 집중하여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2. '몰아주기'의 의미: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이 낮은 가족 구성원에게 의료비를 집중시키는 '몰아주기'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는 전체 의료비 지출액을 한 명의 이름으로 공제받아 공제 문턱(총급여액의 3%)을 넘기거나 공제액을 늘리기 위한 절세 전략입니다.
3. 중복 공제 불가: 만약 특정 의료비 지출액을 한 가족 구성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았다면, 그 동일한 지출액에 대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실제 지출자 명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사람 명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명의자의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실제 지출자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을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기로 결정했다면, 남은 금액을 다른 가족이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받기로 한 가족 구성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본인 및 일부 대상자는 한도가 없으나,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총급여액, 다른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