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며, 받은 생계비에 대한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생계비의 과세 여부는 금품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

• 지급의 동기, 목적, 당사자 간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한 상호부조의 성격을 넘어 특정 활동에 대한 대가성이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여 등을 인정받아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4244 판결은 노동조합 신분보장기금이 해고 전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해고 후에도 조합 관련 활동을 계속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며, 지급 기간과 액수가 상당했던 점 등을 근거로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선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2.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생계비가 조합원의 생계 지원 및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6누5142 판결은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기금이 상호부조 성격의 복지금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된 노동자가 받은 생계비의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