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 정정 신청:

   •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코드 11)'로 기재된 경우, 이를 '권고사직(코드 23)'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코드 12)'로 정정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소명:

   • 이직확인서 정정이 어렵거나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시, 실제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 권유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자료
     • 회사가 제시한 퇴직 권유 관련 내부 문서 (있는 경우)
     • 퇴직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의 진술서 (가능한 경우)

3. 고용센터의 조사 및 결정:

   •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 측에도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실제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자진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현저한 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코드 12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1~3개월분 급여 상당의 위로금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퇴직 과정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