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변경될 경우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규모가 변경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일은 변경 시점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3년 이상 근속 시 가산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평균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 제2항 제외)의 경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 변경 시점과 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및 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