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 대응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수습기간 중 급여 기준이 다르며, 350만원 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2개월 수습기간 내 자발적 퇴사이므로 정직원 급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종료 후 작성하기로 했으나 퇴사로 인해 작성되지 않았고,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는 필요 없다고 했으나 기본적인 업무 정리 및 협조를 요청하며, 급여는 회사 기준에 따른 수습 급여로 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문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주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및 근로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두 합의된 급여 조건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변경 및 해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로 인한 급여 정산 문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거:

1. 급여 조건 및 근로계약:
   • 사업주가 제시한 '350만원 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귀하가 제시한 문자 내역 등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된 급여 조건이 있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구두 합의라 할지라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주의 내부 기준에 따른 임의적인 적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수습 기간 종료 후 작성하기로 합의되었으나 퇴사로 인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 제공 사실 및 합의된 근로 조건은 다른 증거로 입증 가능합니다.
2. 퇴사 및 급여 정산:
   • '자발적 퇴사이므로 정직원 급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된 급여 조건이 있었다면 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 인수인계 불필요 통보에도 불구하고 업무 정리 및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나, 이로 인해 추가적인 근로 제공이 발생한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급여는 회사 내부 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 및 합의된 근로 조건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 기준이 법적 기준이나 합의된 내용을 하회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증거 자료 확보: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급여 조건, 근로 조건, 퇴사 관련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귀하가 주장하는 급여 조건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른 급여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주가 합의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려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4. 전문가 상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급여 인상 조건, 수습 기간 급여, 퇴사 시 급여 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주장하는 급여 조건과 사업주가 제시하는 조건 간의 차액 및 이를 산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 기간 동안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