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결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종사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등)
• 1년 미만 계약 근로자: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습 기간 중 임금 감액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2018년 3월 20일부터는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