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후 보수 지연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임금체불지연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성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계약 후 보수 지연으로 인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임금체불지연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성 문제 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적용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지연서는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계약 관계가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해당 예술인이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예: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 비자발적 이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