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분야 양도로 부서 폐지 및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 시 적용 가능한 고용보험 상실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6. 4. 1.
법인 사업 부문 양도로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 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는 23-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 또는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전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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