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신분 증명 불가: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 학업 병행: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경우 (단, 기업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3. 연구활동 수행 불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연구 전담 불가 직책: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대표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제외)
5. 외국인 연구원 제한: 산업연수생 등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6. 병역 의무 복무자: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병역특례), 산업연수생으로 복무 중인 자
7. 단기 근로자 및 자문직: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8. 업무 겸직: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생산, A/S, 구매, 마케팅 등 다른 업무를 전담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원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