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을 잘못하여 과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됩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경과일수 × 3/10,000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이 5월 1일이므로 경과기간 계산 시작일이 다릅니다.)

주의사항:

•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합계는 제대로 계산했더라도 사업장별 안분을 잘못한 경우에도 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소납부세액을 납부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다 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8년부터는 부과고지 전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는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안분을 시도하지 않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