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했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예: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신뢰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했으나 추후 과세당국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직원의 구두 상담이나 안내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