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만원의 거마비를 지급할 경우,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월 25만원의 거마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월 25만원의 거마비 지급 시,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차량 종류별 마일리지 개념의 교통비 지급 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 초과분 과세: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증빙 불필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출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인정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참고:

• 시내 및 시외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비과세됩니다.
• 차량 명의가 임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이거나 차량이 없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