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료 납부 인수 서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산재보험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료 납부 인수 서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관련 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하도급 내역에 별도 항목으로 원도급 내역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며, 안전관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공정별 안전관리비 사용처와 비용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