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시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 여부가 영향을 미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손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고,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인정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