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사실관계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발생 여부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2. 법 위반 여부 판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시정 지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기도 합니다.
4. 형사 입건 및 송치: 사용자가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형사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간이대지급금 안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이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을 안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