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은 항상 수익사업으로 보나요?

종중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이 항상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 용도, 기간, 면적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 종중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 수입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예: 선조 숭배, 제사, 묘지 관리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임대 수입이 해당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충당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경우, 주택 수 및 임대소득 금액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