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를 알려주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1년간의 근로 중 일부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37 판결)
• 예외: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5587 판결)

2. 정기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2. 9. 25. 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참고 사항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고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