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감봉 처분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산재 발생 자체만으로는 감봉 처분이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 발생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취업규칙 등 규정 위반과 같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감봉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업무상 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감봉 처분 요건: 따라서 산재 발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감봉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감봉 제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산재 발생 시 사업주는 재해 발생 경위,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단순 과실이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산재 발생을 감봉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