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합의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명도 합의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손실 보전 목적: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잔여 임대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장 폐쇄로 인한 보상: 사업장 폐쇄로 인해 수령하는 영업 보상금 역시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받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도 합의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지급 사유, 거래의 성격, 관련 예규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 예규] 건물명도 협조 목적 합의금…‘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日刊 NTN(일간N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