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인건비 허위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달 사용액에 대한 가산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의 10% 또는 20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주식 5% 이하를 보유한 공익법인은 10%,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은 200%가 적용됩니다. (2023.12.31. 개정 전에는 미달지출액의 10%와 주식 5% 초과분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20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위반 시에는 선택 가능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소득세 과세: 허위 인건비 지급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며, 해당 금액이 실제로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경우 추가적인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실제 근무 여부 및 업무 관련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하며,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행위는 가산세 및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