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직원의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직원의 총급여액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해당 소득세 대납액이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계산 방식:

• 급여액 +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 상당액 = 직원의 총급여액

예를 들어, 직원이 월 900,000원을 실수령하고 회사에 100,000원의 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직원의 총급여액은 1,000,000원이 됩니다. 회사는 이 1,000,00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금 인정 여부: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직원의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2016다200200)는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근로자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납된 세금 상당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정기적 금품은 임금으로 본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