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1. 경영 및 업무 방식의 합리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신규 채용 제한: 새로운 인력 채용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여 인원 감축 효과를 도모해야 합니다.
3. 일시 휴직 및 희망 퇴직 활용: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휴직이나 퇴직을 유도하여 인원 감축을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4.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 조치: 불가피하게 해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전근 등 다른 방안을 통해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은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8두44647 판결은 정리해고 회피 노력이란 경영·업무방식의 합리화, 휴직·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