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자체 폐기하는 경우 클레임으로 인한 미수금 회수불가분을 부가세 신고 없이 잡손실로 처리하고, 크레딧 노트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클레임으로 인한 미수금 회수불가분을 자체 폐기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반품으로 인한 매출 차감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예: 폐기 확인서, 손해배상 관련 서류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 처리 시 잡손실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 없이 현지에서 폐기 처리하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관련 증빙은 정규증빙을 교부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 판단을 위해서는 폐기처분 사실이나 손해배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