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책정 시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통상임금 항목에 비과세 식대 등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식대 등의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포함 항목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했을 때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비과세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비과세 식대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적 성격이 강하고,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유사한 입장입니다.

3. 출산휴가 급여 산정 시 유의사항

•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 및 출산휴가 급여 산정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비과세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