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한 층을 통으로 임대할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민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건물 한 층을 통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방법

• 납세의무자: 임차인
• 자료제출자: 임대인
• 과세표준: 사업소 연면적
• 납부 방법: 신고납부
• 납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계산 시 유의사항

•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 주차장, 로비, 경비실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원칙적으로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면적을 사업소용 연면적으로 산정하며, 사용 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전용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 연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