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거짓 증빙이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세무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장부나 기록을 없애는 행위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거래 등을 조작하는 행위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장부를 고의로 만들지 않거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
6.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여 세금 신고를 왜곡하는 행위
7.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위에서 열거된 행위 외에 위계(속임수)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보다 높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