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확정신고 후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산업재해보험 확정신고 후 정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수정신고 요건:

   • 법정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하였어야 합니다.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해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 절차:

   • 위 요건을 갖춘 경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수정신고 결과 추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 보험 연도 중에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실제 개산보험료가 이미 신고한 금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사업 규모 축소,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정한 보험료 신고는 과다 납부로 인한 자원 낭비와 과소 납부로 인한 조사 위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