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 회사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을 '퇴직금 승계'라고 합니다.

퇴직금 승계의 원칙:

1. 계속근로기간 합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법인 합병 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는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승계의 예외 (개별 퇴직금 정산):

1. 자발적 퇴직: 근로자가 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점에 스스로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러한 자발적 퇴직이 실제로는 회사의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퇴직·재입사 형식에 불과하다면, 원칙대로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승계 시 고려사항:

• 퇴직금 상당액의 인계: 사업 양수도 시 양도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하는 경우, 양수사업자는 이를 승계받아 퇴직 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사업 양도·양수 시 양도사업자는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시 승계: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승계받아 실제 퇴직 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1조
•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23834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