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면-2024-원천-2486, 2024년 10월 7일자 유권해석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서면-2024-원천-2486 (2024년 10월 7일자)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에서 회사로부터 현금 무상출연을 받아 취득한 우리사주를 중도퇴사자로 인해 회수 후 재배정할 때 과세특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 기준: 재배정 시 무상출연분에 대한 한도(직전 연도 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를 배정 회차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즉, 회수된 주식을 재배정할 때, 각 배정 시점마다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취득한 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 및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