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과 특별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

연봉제 계약 시 연장근로수당과 특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특별근로수당이 실제 근로 여부나 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부정기적이거나 실비변상적 성격: 연장근로수당이나 특별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나 특별한 근로 상황에 따라 변동하여 지급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 변상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였으며,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기성, 일률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 및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