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보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조합장의 보수 및 퇴직금은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수 산정:

• 조합장은 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간주되며,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 명시된 월 보수 또는 연봉제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

1. 정관 규정: 조합 정관에 조합장의 퇴직금 산정 방식, 지급 배수, 재임 기간 계산 방법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시: [연봉(기본금+상여금)*1/12*재임기간*지급배수]와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조합 총회 결의: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임 후 지급: 퇴직금은 조합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날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사업 종료 및 청산 시: 조합 사업이 종료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퇴직금은 청산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다면,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조합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조합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충당금 제도로 환원 가능 여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 대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