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안마사 자격을 소지하고 마사지업으로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어떤가요?

맹인 안마사 자격을 소지하고 마사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의료법상 안마업소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해석

•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인정을 받은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맹인 안마사 자격을 소지하신 경우, 안마사로서 안마 시술 행위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마사지업(96122)'으로 신고하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고려사항

• 시설 기준 준수: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연면적, 안마실, 부대시설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 업무 범위: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 사용 등 물리적 시술 행위로 한정됩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 퇴폐·음란행위 금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4조, 제82조)
•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마사지업(96122)'으로 등록 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결론

맹인 안마사 자격을 소지하고 '마사지업(96122)'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합법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시설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제공하는 서비스가 안마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