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취득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과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의 가장 큰 차이는 주택 수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1.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

   •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며, 각 호실이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취득 시 주택 수를 각 호실 수만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가구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면 5채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이로 인해 기존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8% 또는 12%)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다가구주택:

   •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1호의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때,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교적 낮은 세율(일반 세율 또는 2주택 중과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 다만, 관할 지자체의 해석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특정 요건에 따라 각 호실을 별도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취득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등기하여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나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분 등기 전 단독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