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업과 금지되는 부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되는 부업 활동 (영리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되는 행위
•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단, 실비변상적 수당 등 소액의 금품 수령은 제외)

허가받아 가능한 부업 활동 (겸직)

다음과 같은 활동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품위 유지, 비밀 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성 위반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1. 부동산 임대업: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관리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나, 부동산 관리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술, 번역, 출판 등 창작 활동: 일회성이 아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책 출판, 번역 활동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블로그 광고 수익: 협찬이나 광고 단가가 높은 주제(주식, 부동산 등)를 다루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나, 순수하게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 창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모티콘 제작/관리: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 능력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은 가능합니다.
5. 인터넷 방송: 협찬이나 후원 수익을 얻는 것은 금지되며, 유튜브 광고 수익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영리업무 해당 여부는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이거나, 계절적이거나,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 겸직 허가를 받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직무 능률 저하 방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방지,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방지,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방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등 건강보험료 변동이나 소득 지급 내역 신고를 통해 부업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