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 직장가입 상실 사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본인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사망
   • 사용관계 종료 (사업 폐업 등)
   • 국적 상실
   • 60세 도달
   • 다른 공적연금 가입
   • 협정국 연금 가입
   •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 무보수 대표이사
   • 근로자 제외
   • 취득 취소 (착오나 사정 변경으로 자격 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2. 건강보험:

   • 퇴직 (사업 폐업 등)
   • 사망
   • 의료급여수급권자
   •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 신청
   • 국적 상실
   • 이민 출국
   • 가입 제외 (외국의 법령,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 무보수 대표자
   • 그 밖의 사유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사망
   • 사용관계 종료 (사업 폐업 등)
   • 국적 상실
   • 60세 도달
   • 다른 공적연금 가입
   • 전출 (통·폐합)
   •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 무보수 대표이사
   • 근로자 제외
   • 취득 취소 (착오나 사정 변경으로 자격 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 폐업·도산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정년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고용보험 비적용
   • 이중고용

이러한 자격 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EDI로 다음달 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