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비용으로 현금 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복리후생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결론: 복리후생비로 현금 지급 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현금이라도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지급되는 현금이 비과세 복리후생비(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이 아닌 복리후생비 현금 지급액은 급여 또는 상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세무사사무실 직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현금 지급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복리후생비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심2003중3652 판례 참조)
• 법인이 임직원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 없이 임직원이 선지출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급여 성격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