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금원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금원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실비변상적 금원의 예시:

• 차량유지비: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대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실제 발생 비용을 변상받는 경우. (예: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 시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차량유지비, 서울 사무소 직원의 교통비 등)
• 출장비: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시 발생하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 기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의사항: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거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나 식대보조비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 명칭,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